본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및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의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대상으로 자율성(A)과 사회적 책무(S)의 가치 분포를 분석하고, 국가 간 윤리 구조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윤리강령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검토하였다.

국가별 윤리강령은 제정 주체, 법적 효력, 문서의 분량 및 구성 수준 등에서 뚜렷한 이질성을 보였다. 미국(ADHA)의 윤리강령은 직능단체가 제정한 자율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9페이지 분량에 6개 핵심 가치와 7개 이해당사자 책무영역을 포함하여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균형 있게 포괄하고 있다[1]. 영국(GDC)의 윤리강령은 법정 규제기관이 제정한 문서로 98쪽에 달하며, 위반 시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가 가능한 강제력을 지닌다[6]. 반면 캐나다(CDHA)와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는 권고 수준의 윤리강령이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형평성, 공공성, 글로벌 윤리 등 사회적 책무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3,5], 한국(KDHA)은 1페이지 분량의 선언적 강령으로 구성되어 자율성과 실천지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7].

윤리강령 내 A:S 항목 비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1.1:1)과 영국(0.8:1)은 균형형 또는 균형 근접형 구조를 보인 반면, 캐나다·세계치과위생사연맹·한국은 모두 0.4:1로 사회적 책무 중심의 강세형 구조를 보였다. 이는 보건의료체계와 윤리강령 제정 주체의 제도적 맥락이 가치 구조 형성에 일정 부분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공 단일보험체계를 운영하는 캐나다와 한국은 직능협회가 강령을 제정하며 사회적 책무와 공공보건 항목이 강조되고, 자율성 항목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영국은 공공의료 기반(NHS)이지만 법정 규제기관(GDC)이 발행 주체인 경우,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가 구조적으로 대칭되었다[4,6,9–11].

세부 조항 분석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반복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유효한 동의, 정보보호, 환자참여 등 자율성 항목과 공중보건, 위험보고, 팀 협업 등 사회적 책무 항목을 모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캐나다와 세계치과위생사연맹은 형평성, 환경보호, 사회정의 등의 사회적 책무(S)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성(A) 항목은 간략하거나 일부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 윤리강령은 구강건강 증진, 직업 권익 보호 등 사회적 책무(S) 항목 일부만 기술되어 있고, 자율성과 관련된 핵심 항목은 대부분 부재하였다.

적용 관계별 책무 구조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과 영국은 환자, 동료, 자기관리, 사회 등 4개 범주에 걸쳐 윤리적 책무를 고르게 기술하고 있었으나, 한국 윤리강령에서는 ‘정보 제공’, ‘유효한 동의’, ‘비밀보장’과 같은 환자 권리 관련 항목이 독립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 실행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 진술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용 관계 구분에서 환자 범주가 명확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윤리강령이 집단 정체성과 직무 윤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환자 중심의 자율성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윤리강령이 실천 현장에서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보다는 선언적 원칙 제시에 보다 중점을 둔 문서 구조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윤리강령의 가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의료보장 체계보다는 제정 주체의 법적 권위가 의료체계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텍스트 분포 분석에 근거한 탐색적 비교이므로 인과적 결론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윤리강령의 가치 분포 차이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문서의 목적과 기능, 개정 주기, 규제 환경, 직역 범위 등 다양한 제도적·조직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법정 규제기관이 발행한 윤리강령은 행정 책무와 환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체적 의무를 명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직능단체가 발행한 문서는 전문직 정체성과 직업적 가치 선언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개정 여부에 따라 동시대 보건윤리 의제가 반영되는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요인 하나로 설명하기보다는,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직능협회가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나, 미국은 윤리적 자율성과 사회 책무를 균형 있게 배분한 반면, 한국은 사회적 책무에 치우친 불균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1,4]. 이는 한국 윤리강령이 지난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다는 제도적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미국(2024), 캐나다(2024), 국제기구(2023)는 최근 강령을 개정하여 동시대 보건윤리 의제를 반영한 반면, 한국은 2004년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3,5,7].

본 연구는 문헌에 기반한 내용분석이라는 특성상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분석 대상이 윤리강령 문서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윤리강령 인식과 적용 수준에 대한 정성적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라는 이분법적 분석틀은 윤리적 가치의 복합성과 다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각국 윤리강령 해석 과정에서 언어적 뉘앙스나 문화적 맥락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국가 전문가 자문 등의 보완 절차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별 문서 분량과 구성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항목 수 및 A/S 비율은 절대적 우열이 아닌 가치 분포의 상대적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단순한 문서가 아닌, 국가별 의료제도 및 직역 위상과 연동된 ‘윤리 가치 구조’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윤리강령의 발행 주체, 가치 배분 방식, 적용 관계별 책무 구조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윤리 가치 구조의 국제적 다양성과 제도적 함의를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윤리강령의 실질적 개정 방향을 제시하자면, 첫째, ‘정보 제공’, ‘동의’, ‘비밀 보장’ 등 자율성 관련 항목을 독립된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환자 권리 보호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 보고(Duty of candour)’와 같은 환자 안전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윤리 실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선언적 원칙 중심 구조를 실행지침 기반의 문서로 전환하여 실천 가능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13], 임상병리사[14]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 윤리강령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종 간에 윤리 기준의 일관성과 환자 안전 가치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5].

궁극적으로는 윤리강령 발행 주체의 제도적 권위 확보와 함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의 균형 있는 가치 재설계, 그리고 실천 수준에 기반한 다층적 책무 구조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될 때 제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뒷받침될 때, 한국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전문직 윤리체계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