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방문 구강관리 제도화 및 실행을 위한 근거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이후 발표된 방문 구강관리 관련 선행연구 17건을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목적과 목표에 관한 주요 개념 범주는 ‘인간의 존엄성’, ‘건강한 노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적과 ‘양질의 보건서비스(포괄성, 지속성)’, ‘노인 진료비 감소’, ‘환자 중심/맞춤형 팀 기반 케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구분되었다. 이를 종합 해석한 결과,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 중심/맞춤형 팀 기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증가하는 노인 진료비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여섯 개의 개념 범주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개념 범주인 ‘인간의 존엄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서 강조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 비전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는 돌봄통합지원법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내용으로 운영하고, 대상자의 나이와 장애, 경제적 수준, 지역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보장된 실질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선별 및 분류를 위한 방법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보조, 인지기능 유지 등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3년 12월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명에 육박하였으며[17], 장기요양 재정 부담의 심화로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8]. 노인 치과 진료비 역시 틀니, 보철과 같은 보철물 치료의 보장성 확대되면서 70세 이상 노년층의 치과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세대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중심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19].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위험집단(노쇠 및 허약, 섭식연하장애 환자, 중증환자, 호스피스 등)과 건강한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 그리고 보건의료 및 돌봄 취약계층이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의료비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대상자의 구강건강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의 활용 방안과 지역사회 자원 및 제도 연계를 통한 구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와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구강기능재활운동’,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구강위생관리 교육’, ‘치과치료’, ‘식이지도’, ‘보호자 구강위생관리 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정서지원’, ‘전원조치/병원의뢰’ 그리고 ‘투약 처방전 발급’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강기능재활운동’은 노인의 구강근기능 및 저작기능을 향상시키고, 구강건조증과 섭식연하장애 개선을 위한 훈련(입 체조, 마사지 등)과 교육, 운동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실제 주 1회 8주간 구강기능재활운동을 실시한 결과 타액분비량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에서 치과위생사의 구강기능재활운동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역량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21]. 실제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구강재활 인정 치과위생사 전문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강 기능 재활, 섭식 연하, 저작, 구강 케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22].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구강 노쇠 환자의 폐렴 예방과 섭식 기능 요법을 통한 영양상태와 의식 수준을 개선시켜 환자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따라서 구강기능재활운동을 포함하여 현재 법과 제도에 수행인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팀기반 치과의료인력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건강관리케어 또는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증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돌봄통합지원법 내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명시에 따른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제도화를 앞두고, 지난 10년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 수혜자 선별 기준,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내용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정리하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 개발을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의견 수렴 등 제도 마련을 위한 단계적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